5000억 원 비트코인 증발 사건 첫 공판 시작, 진실은?

2014년 일본에서는 5,000억원에 이르는 비트코인이 증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세상에 이름을 알린 것이 바로 <마운트콕스 사건>입니다.

 

 

 

마운트콕스는 비트코인 초기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마운트콕스의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비트코인의 존재가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태동기에 큰 성공을 거둔 마운트콕스에 대한 첫 공판이 도쿄 지방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운영사인 마운트콕스(파산 수속 중)의 사장 마크 카펠레스(32)는 업무 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펠레스는 “많은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지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마운트콕스는 도쿄를 연고지로 한때 세계 최대 거래량을 자랑하는 비트코인 거래소였습니다. 2014년 2월 고객의 75만 비트코인과 자사 지분인 10만 비트코인 등 총 85만 비트코인이 증발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시가 총액으로 5000억 원에 달하는 량이었습니다. 또 구입용 예치금 280억 원도 증발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과 예치금 증발에 따른 부채가 급증하면서 회사는 경영 파탄에 이르게 되고 결국 파산 수속 중입니다.

 

이 회사는 비트 코인이 증발한 원인이 해킹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경시청은 2015년 8월 계좌 데이터를 부정 조작한 혐의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카펠레스는 경영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인정하고 있지만,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당시 마운트콕트 사내 상황이나 관리 체제가 공개되면 비트코인이 증발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 화폐 거래에 관련된 법 정비가 한창입니다. 일본에서는 개정 자금 결제법이 2017년 4월부터 시행되어 가상 화폐 거래소가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거래소는 이용자 재산의 분별 관리가 의무화되어 이용자가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상 화폐 거래를 법 제도 하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법 규제는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와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가상 화폐 거래 특성 상 법 제정에는 국제적인 협조가 필수입니다. 해킹 등에 대한 대책이나 돈 세탁을 목적으로 한 거래를 막기 위한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상화폐지만 법 정비는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비트코인 증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향후 가상 화폐가 대중화되려면 더 많은 법 정비가 요구됩니다.